[형사] 상해죄를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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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했다며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기소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상의 끝에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적어도 상해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인정받았고,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상해죄 부분은 무죄로 인정받아, 나머지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