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4. 선고 2021고합 강간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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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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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다음날 같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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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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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음날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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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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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긴 하지만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양형기준에 대한 적용도 엄격해지면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이 중요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자백하는 등의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