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21. 9. 선고 2021드단 이혼 이혼등 청구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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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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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임신 중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약 1년만에 별거를 하였고 아기는 원고가 친정에서 양육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명의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피고가 결혼 전에 매수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구하면서 양육권 및 양육비와 재산분할로 약 30%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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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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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책사유 판단 및 위자료 판단은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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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자녀양육과정,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할 부양적 요소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15%, 피고의 기여도를 85%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을 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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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양육의사, 원고와 피고의 양육과정,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된다.원고와 피고의 협의내용,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1. 9.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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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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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년정도밖에 안되어 짧은데 아이가 있어 양육권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양쪽다 양육권 지정을 구하였는데, 이럴 때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양육의지가 있고 경제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며 유책사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기 정도 되어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본인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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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이 사건에서 한쪽에 85%로 크게 인정되었는데, 피고가 혼인전에 단독으로 취득한 아파트인데다가 혼인기간이 짧고 그마저 별거기간도 있다보니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원고의 기여가 크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원고가 아이의 양육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15%가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