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

진해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최신판결

게시물 검색

형사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에 통장을 제공하였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고단 사기방조 사건 개요 피고인은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 more view 22.07.19
민사 성공사례

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6. 선고 20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개요 원고는 1965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more view 22.07.19
민사 성공사례

민사
분배토지를 상속인들이 찾아오려는 소송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 선고 20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개요 1960년대말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more view 22.07.19
민사 성공사례

민사
종중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선고 2018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개요 오래전부터 종중 소유로 내려오던 땅에 대하여, 일제시대… more view 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