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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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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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업체라고 연락온 자로부터 채용되어 보이스피싱 일당이 텔레그램으로 지정하는 장소에 나가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령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고, 피해횟수는 5회, 피해금액은 약 4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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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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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조의 사회적 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5회 4000만원의 피해금액에다가 일정한 수익금도 분배받아 결코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고의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확정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범죄를 실현한다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로써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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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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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실형선고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범행경위,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 사정 등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할 것이고 일부라도 피해금원이 회복될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례는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크게 작용한 사례이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상태이고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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