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고단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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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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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조작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종전에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제공한 통장대여 사례로, 사기방조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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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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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통장의 첫 면 사진을 찍어 보내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은 기망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힘들고, 자신의 통장에 피해금액이 입금된 이후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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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이스피싱에 통장대여, 전달책 등 사건들에서 피고인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행동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인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당시 상황, 범행 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 잘 진술하고 유리한 사정을 강조해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