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8. 선고 2021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음주 전력 4회가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례입니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농업을 경영하며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물고 왔다갔다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4회(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징역 1년 6월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설

​

사건별 종합적인 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경우에 이 사건과 같이 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사정들, 법원이 언급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정들까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