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아내의 부정행위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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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본문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 이혼 및 위자료
사건 개요
원고(남편)와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7년이고 자녀들도 있는데, 원고가 집에 귀가하였을 때 피고(상간남)이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 20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이러한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쟁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반박, 항변으로는 부정행위가 없었다, 그리고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집안에서 벌어진 현장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고, 평소 원고가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항변도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위자료 금액이 2000만원인 이유는 여러가지 사정과 함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