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 선고 2020초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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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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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카카오톡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인데 돈을 받아 수당 3%를 빼고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 하루 평균 수당이 30~10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례로 횟수 14회, 피해금액 총 약1억 7천만원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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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돈을 받으면서 건내 준 은행명의 서류들이 위조서류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죄도 함께 기소되었고,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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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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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일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공범은 아니고, 설령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방조범의 죄책만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일자리를 구하면서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대로 돈을 받고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힘들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일당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수당도 일에 비해 과다하며 사회경험을 한 적도 있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서류를 보더라도 금융기관 사칭 범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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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초범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1년9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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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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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수거책 사례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횟수가 14회이고, 피해금액이 약 1억 7천만원으로 큰 금액이다보니 일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행경위와 피해금액 등이 중요하다보니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공소사실 인부, 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