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 선고 2021고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추행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대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도망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분을 한 번 쓸어내린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해설

​

형법 298조에 강제추행죄가 있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므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여부를 여전히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도 어렵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